[금융직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수는 방어하고 시장은 외면?

정부가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본격 시행에 앞서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는 분리과세 적용 요건으로 ▲배당성향이 40% 이상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보다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등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배당성향이 28.5%로 1차 기준은 넘지만, 3년 평균보다 배당금을 약 5000억원 이상 늘려야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