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中자회사 배당금 받은 韓모회사 연대책임 인정
대법원이 중국 자회사의 화재사고 배상채무를 회피하려고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한국 모회사에 대해 연대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2심은 연대책임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성도이엔지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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