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제재’에···생산적 금융 차질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관련 정보 교환을 통해 의도적으로 비율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요구하는 ‘생산적 금융’ 추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권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높은 배수의 가중치를 적용한 위험가중자산(RWA)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생산적 금융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축소하고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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