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매각, 무허가 보증"…감사원, 수도권 지자체 공유재산 부실 관리 적발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부실해 부동산을 저가에 매각하거나 무허가 금융업체의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했다가 대부료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본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5일 공개한 '수도권 공유재산(부동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구리시가 구리유통종합시장을 대부하고 연간 대부료를 분할 납부받으면서 무허가 금융회사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액 20억여원)을 수령,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17억4000만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모 도시개발조합의 사업비가 부족하자 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1만3203㎡)와 공공공지(597㎡)를 문화시설(6900㎡)과 준주거시설용지(6900㎡·1종일반→준주거)로 각각 변경하고, 2021년 7월 문화시설용지를 기본계획 수립 없이 199억원에 취득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