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형사처벌, 과태료·과징금 등 전환…배임죄 개선"
경제형벌 완화에 시동을 건 정부가 형사처벌을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 성장 과정에서의 제약을 없애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연구개발(R&D)·인공지능(AI) 도입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 활동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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