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의 폴리코노미 9] "노란봉투법의 검은 그림자...노동자 보호법이 노동자를 죽인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정당한 열망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적 설계는 근본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원청은 교섭을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교섭에 응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는 중소 하청업체들의 연쇄적인 도산과 폐업이다.이 주변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즉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가장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으며, 법안이 보호하고자 했던 바로 그 집단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