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커질수록 느는 규제…경제단체들, 역진적 체계 정비 '맞손'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질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업 규모별 규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274개까지 40% 늘어난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인데 반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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