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예산 가족에 몰아준 전윤미 전주시의원…처벌 가능할까?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전윤미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전 의원의 비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해당 시의원이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강요했다면 다른 혐의 적용도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내용이 드러나진 않은 것 같다"며 "결국 수사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