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갑 털어가는' 보험사기, 해외선 '강력 처벌' 한국선 '솜방망이'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정비업소·보험설계사 등이 결탁한 기업형 범죄부터, 인공지능(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국내도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