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무관세에서 15%로...FTA 지위 상실, 투자 부담 충격 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무관세였던 한국 상품이 15% 관세를 물게 된 것은 큰 문제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프리미엄 상실에 따른 산업계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해 이명박 정부에서 완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 상품은 무관세였지만, 이제는 15%를 내야 한다"며 "일본의 (대미 관세가) 12.5%인 것을 보면 우리가 과연 잘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대기업들은 (관세 인상 부담을 협력 업체 포함해) 전체적으로 수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