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지내온 기우제, 개헌의 비는 언제 내리는가?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민주권위원회가 주관한 시민참여형 개헌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H변호사는 하늘을 쳐다보며 느닷없이 기우제를 꺼냈다.
그런데 개헌 방식을 보면 시민의회형(김종민의원안), 국민청원형(김성회의원안), 추진협의회형(황운하의원안)으로 너무나 제각각이다.
국민청원형으로 불리는 김성회의원안(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50만 명 이상 국민 서명으로 개헌을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 획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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