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언급한 가짜뉴스 징벌 배상제, 실현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는 가짜뉴스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