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경사노위 논의의 틀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필요"

이재명 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책 도입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인 법정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정년연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고령자·청년 고용, 노후소득 보장 체계, 임금·노동조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논의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