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독립성" vs "언론장악"…방송법 개정안 대체 뭐길래

(사진=뉴스1)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그 이사회 구성에 국회의 추천 몫을 줄이며, 시청자위원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외부 주체의 인사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국민의힘 측은 “국민의힘 추천 이사가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측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단체와 노조 몫이 늘어난다.이는 명백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방송법 개정안이 1980년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목조르기법’이라고 주장하며,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이 특정 세력에 의한 방송 장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