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신적 피해 책임" 관련 소송 줄줄이…집단소송 본격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가운데,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됐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200명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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