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대상품목·가격산출 구체화 착수
정부는 내년 8월로 예정된 법 시행시기 전까지 대상품목을 구체화하고, 평균가격 산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윤 정부 당시 양곡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예상됐던 재정 소요는 1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추정치가 2000억원가량으로 대폭 줄었다.
농안법의 경우 재의요구 당시 농업경제학회에 따르면 농안법 개정안의 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는 5대 채소(배추·무·마늘·양파·건고추) 기준 연간 1조1900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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