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부담 3년 연장법 통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절반가량을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 방식이 3년 더 연장된다.
국비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47.5%를 부담하는 방식이 2027년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약 4900억원 규모의 예산(6개월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정, 고교 무상교육에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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