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불사” AI교과서 업체들, 소송 확전 불가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AIDT 발행사들이 손해배상 청구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발행사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다른 회사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로 가는 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 자율적으로 채택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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