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드라이브···韓·美 ‘MASGA’ 흔들릴까 노심초사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 기여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예고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발목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MASGA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국내 조선업계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잦은 파업 등 노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양국 간 조선산업 연계 프로젝트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서 파업 리스크를 높일 경우, 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조선업 특성상 생산 공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도크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공정 차질이 발생하면 MASGA를 비롯한 대외 협력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