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도 법 개정 ‘제자리’···정치권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꾸려진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이하 처벌법·방지법)은 각각 17건, 2건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주문한 만큼 관련 기관의 시급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미비한 관련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체제를 근본부터 뜯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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