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을 '이념적'이라 말하는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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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을 '이념적'이라 말하는 이들에게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민간 병원의 '자율적' 협조에 의존하는 방역·대응체계가 장기적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 비용효율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라.

공적 통제가 용이하고 공적 가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이들 병원을 중심으로 생태적 보건의료체계를 선도적으로 구현해 가는 방식보다, 여태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들이 '알아서' 친환경 병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 진짜 제대로 된 질문은 공공병원 확충이 정말 불필요한지 여부가 아니라, 공공병원이 비효율적이라고 왜,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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