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살리자...정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세금 면제 추진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지역 건설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 중이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분양안심환매는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