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상혁 "대주주 기준 강화, 세부설계 세심하지 못해 혼란"

최근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발 여론이 거세지는 것에 대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세부 설계가 세심하지 못해 시장에 혼란을 주었다”면서 “조세 정상화 특위를 발족시켰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특히 “기획재정부와 정책위에서 협의한 사항이지만, 이번 세재개편안의 핵심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무너졌던 세입 기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였다”면서 “또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공약 사항들에 대한 재정적 마련, 세원 마련 등이 핵심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10억원 기준 대신 30억원 안팎에서 절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과거 정부에서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에서 15억원까지 점차 하향되어 온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