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관세 전망②] 협상 테이블에 없었던 고정밀 지도…정상회담 쟁점 될까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해외 기업의 1:5000 수치지도 반출 요청은 국가 안보, 산업계 영향, 정보 주권, 동해 표기 문제 등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재 안보기관을 비롯해 산업계, 학계, 국민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가 안보와 정보 주권 확립을 최우선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은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와는 별개로 정상회담에서 개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지도 반출을 일관되게 방어해 왔으며 추가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 IT 업계를 대변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등이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제한을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