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산단 세탁공장도 못 들어가”···대한상의, 규제합리화 과제 55건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경직된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합리화 과제’ 55건을 정부와 국회에 추가로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시험설비 관련 규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이격거리 기준도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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