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대법, 삼성물산 아닌 금속노조 손 들어 "과거 교섭 응해야"

대법원은 사용자 주도로 설립된 대항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무효라면, 진성노조의 과거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응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에버랜드노조’ 단협은 무효… 금속노조와 과거 교섭 응해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이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1심은 불인정… 2심과 대법원은 “소급 교섭 실익 있다” 1심은 금속노조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