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가짜뉴스 근절·공공택지 공급 시스템 전면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유포와 공공택지 공급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주택 공급 시스템은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주택을 짓게 하는 방식은 시장가격과 분양가의 차이를 키워 투기 수요만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