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나 유사언론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제 26회 국무회의회의록'(6월 19일)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제일 좋은 것이 징벌적 배상"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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