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 후폭풍] 큰산 넘었지만 불안감은 여전…농산물 등 비관세 압박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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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 후폭풍] 큰산 넘었지만 불안감은 여전…농산물 등 비관세 압박 '첩첩산중'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농축산물과 디지털 분야를 둘러싼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과제로 남아 있다.

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양측은 과채류 등 농산물 검역 절차와 관련한 기술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검역 절차 개선'이 사실상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농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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