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통상 사안 다 마무리 됐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미국이 한·미 통상협상을 통해 쌀 시장이 개방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우리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