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이 최선"…법무부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은 '징벌 배상'이라 말한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낀다"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려면 지금까지 나온 제도 중에선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