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로 정부 ‘일방적 지방분산 시책’ 심의해야…인천경실련 성명

인천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법적으로 마련된 협의기구를 통해 정당하게 심의하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즉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 대통령과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 등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지방분산 공약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망국적 지방분산 시책을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