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1년 내 경제형벌규정 30% 개선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입법해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