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벌금 한해 재산 수준 관계 없이 분납·연기 허용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실직자 등 생계 곤란자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해 올해 말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민생회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골자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 허가 대상·기간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대검은 벌금을 최대 6개월 범위 안에서 나눠 내도록 제한해 왔던 분납 기한도 최대 1년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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