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분납·납부연기 확대…분납 기간은 최대 1년
재난 재해와 경기 악화로 벌금을 제때 못 내는 사람이 늘어나자 검찰이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해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게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우선 분납·납부연기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허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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