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방송3법…'국민의 방송' 실현 가능할까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절실하지만…대립하는 여야 방송3법 개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 이사 추천부터 편성까지…공영방송 운영 구조 개편 이번 개정안은 이사 추천 방식, 사장 선임 절차, 편성위원회 설치 등 공영방송 운영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도입한다.
사장 선임 절차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국민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 복수의 후보군을 도출한 뒤, 이사회가 5분의 3 이상 찬성과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임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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