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중 음주하고 오징어 낚시한 해경 공무원…法 "정직 정당"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해양 경찰 공무원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경리 담당이던 A씨는 출동 기간에 네 차례에 걸쳐 음주하고 특정 부식의 품목·수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만큼 주류를 구입해 승조원의 급식비가 주류 구입비로 집행되게 한 후 함 내에 반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획물 수수를 묵인했다는 것 등의 사실도 모두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