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감시' 온라인 스토킹, 법 미비로 피해자 보호 못해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법적 장치 미비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스토킹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는 행위, 위치 추적 앱으로 이동을 추적하는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메일로 지속해 위협을 가하는 행위,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 논문 연구자가 온라인 스토킹 범죄 관련 판례 17건을 검토한 결과 '스토킹 처벌법'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