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상속세 중장기 과제로 밀리나…부동산세는 다음 순번?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득세 체계를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가족계수제)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를 특별한 기한 없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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