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임금체불 양형기준 마련 불발…양형위 심의서 제외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없어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양형기준 마련은 불발된 것이다.

3일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제10기 양형위원회는 지난 6월말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상 징역형과 근로기준법 위반범죄(임금 등 미지급)의 양형 기준 신설·수정 안건을 논의했지만, 최종 대상범죄로 선정하지 않았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현재까지 양형 기준이 없어 노동계 등에서는 양형 편차가 발생하는 등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