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언어 이유로 체포 안 돼" 법원,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 제동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 민족, 언어 등을 이유로 이민자를 단속하는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로스앤젤레스(LA) 연방 지방법원이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다며 내린 임시 금지명령과 관련해, 정부가 요청한 명령 취소를 기각했다.
앞서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사람들의 언어나 직업을 이유로 체포하고,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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