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주주 과세 기준 10억' 재검토에 반대…"주식시장 안 무너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투자자들 반발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훼손된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