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 생활권계획 수립 의무화"...'15분 도시' 실현
이 조례는 부산시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됐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해 도시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난 부지에 대해서는 일반 용도지역 기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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