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80조 '세금 펑크', 이재명 정부가 +35조 일부 돌려 놓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80조 원' 수준 감세를 일부 되돌려 약 35.4조 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일 '2025세제개편안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기간인 2026~2030년까지 5년간 약 80조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다.이에 80조 원 중, 약 35.4조 원을 회복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특히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 환원은 재정여력을 일정부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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