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모르게 2,100억 꿀꺽…권익위,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고지'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티머니,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멸시효 고지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2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통해,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최소 3회 이상 통지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명시 의무화 ▲요약동의서·실물카드에 시효 표시 강화 ▲소멸 잔액의 공익적 활용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잔액은 법정 시효 경과 후 자동으로 소멸되며, 그 금액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