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 확대···K방산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K방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방사청은 기재부와 협의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해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다.

방산수출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정부는 지난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하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