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분리론이 개선된 대안"…검찰개혁안 놓고 찬반 엇갈려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수사·기소 분리’ 학술대회에서 제1주제 발표에 나선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대법안에 대해 ‘조직분리론’ 관점에서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반면, 토론자들은 현실적 한계와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오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개혁을 ‘기능 분리론에 치중한 접근’으로 평가하며 한계를 지적했다.

김수영 서울변회 인권이사(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조직분리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과 검찰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