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정보 가명처리, 처리정지 대상 아냐"…SKT 승소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0년 10월 SKT에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여부와 만일 가명처리를 했다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이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또 이들은 특정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가 있을 시 그 대상이 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고, 향후 개인정보를 제3자에 대한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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