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완화, 소상공인엔 형벌 대신 과태료…경제형벌 대폭 개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일반국민에게 적용돼온 과도한 형벌규정도 상당 부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향으로 경제형벌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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