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수술대 올린다…정부 "30% 개선 목표, 연내 과제마련"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모든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을 30% 개선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한다.